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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상도 지역을 비롯해서 영등포 일대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중 가장 빠른 것은 한강대교를 건너는 일이다.
최근 봉천동이나 상도동 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자동차 이용객의 증가, 버스 노선의 증가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는 한강대교가 꽉 막히는 걸 종종 본다.

봉천동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한강다리 건너 후암동에 있는 수도여고에 다닌 나로서는, 약 20년간 봐왔던 한강대교 중에 최근 들어 더욱 막히는걸 많이 보게 되는거 같다.


본 사진은 오마이뉴스의 "노들섬에 버스정류장이 생긴 이유는?"기사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심을 지나 집으로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한두번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었다.

바로 "노들섬 버스정류장"이 생긴 것이다.

몇 년 전, 서울시에서 한강축제를 하면서 한강 시민공원에 부표를 만들어서 노들섬과 시민공원 사이를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때 임시로 노들섬에 버스정류장과 함께 건널목이랑 신호등을 만들어서 한달 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간혹 한두명씩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도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거 같다. 물론 그때도 한달간의 행사를 위해 신호등을 만들고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지 모를 횡단보도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버스정류장이 생긴 것이다.
이유는 아마도 한강대교 북단쪽에 있는 전망대를 겸한 카페를 이용하기 쉽도록 만든 것도 같고, 노들섬 개발 계획에 맞춰 미리 선수를 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한강대교를 이용했던 나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



1. 한강시민공원이나 카페를 이용하기에 노들섬 정류장이 더 불편할수도


현재 버스정류장은 한강대교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시민공원 입구와 카페는 다리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에도 시민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리 건너 바로 있는 버스정류장(아마도 정류장 명은 데이콤인거같다)을 이용해왔다.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도 있고, 정류장간의 거리를 생각할 때 별 차이가 없다.
물론, 한강을 좀더 느끼면서 걷다가 공원이나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글쎄다..

2. 분명히 한강대교의 기본 흐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상도터널 쪽에서 용산쪽으로 가는 방향의 한강대교는 여러 통로가 된다.

일단은 용산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최근에는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예전에도 많았을지 모르지마)
그리고 버스의 경우, 한강다리를 지나면 버스중앙차선으로 바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나름의 흐름의 규칙이란게 생기게 된다.
강변북로로 가는 사람들은 도로의 가장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게 되고, 그 외 차량은 중간, 버스들은 가장 안쪽 차량으로 이동한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다리의 중간부터 슬슬 정리가 된다.

그런데, 최근 생긴 노들섬 정류장으로 인해 이런 나름의 규칙이 흐트러지게 되었다.
버스들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와야 하고, 버스들 때문에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중간 이후에 어쩔 수없이 끼어들기를 하게 된다.
특히나 출퇴근 길로 어지러운 경우는 더 정신없다.

이는 용산쪽에서 오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노들길로 향하는 차량, 노량진이나 영등포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상도터널로 가는 차량 등이 나름의 차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빠져나가는데 불쑥 튀어나오게 될 버스들로 인해 놀라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퇴근시간의 경우는 더욱 혼잡을 각오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한강대교를 통과하는 버스는 무지 많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


어떤 행정이나 정책이던 일단은 단순히 그 일의 목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미치게 될 다양한 영향들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교통 및 문화정책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꺼라고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어떠한 정책이던 분명 대다수 시민의 생각이 우선이어야 할텐데..
좀 더 배려있는 정책이 되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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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연하

위의 글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 기고한 글입니다.

나라살림 아랑곳 않는 재정정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그리고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으로 자리잡게 된 순간 제일 먼저 화두가 되었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이었다.

이는 18대 국회가 들어선 후 가장 먼저 발의되었던 법안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화두로 삼았던 정부가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대기업과 상류층에 대해 지갑을 열어달라고 각종 당근을 들이미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각종 감세가 이루어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환급을 위해 8000억 원을 돌려주는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 집행에 빠른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각종 세제 정책을 비롯한 재정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잃은 듯 보인다. 이는 곧 2010년 예산안이 논의될 국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 감세정책,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덫


2010년 나라살림을 얘기할 때 세입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썼던 정부로서는 그만큼의 효과를 거둬들인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9년의 정부 재정정책은 세출을  확대해서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는 것 이외에 세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도록 하는데 또다른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입의 상황이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처럼 무차별적으로 재정확대라는 물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 스스로 놓은 덫은 이른바 ‘감세정책’이다.
정부 초반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있는 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인하 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으나 현실은 세금만 낮춰주고, 돌려주고 그에 대한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는 형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인세의 추가 인하를 논의하려고 한다. 기업에 대한 혜택은 고용창출을 늘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자리 정책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있었던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하는 나라의 곳간만 비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해 국민이 다 같이 힘들어야?


지난 4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슈퍼 추경’을 단행했다. 약 29조원 규모의 추경의 세부 내용에는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주목할만한 내용은 추경을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약 22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아직 2010년의 나라살림의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질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국채 발행에는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 단행한 감세 정책으로 인하 2012년까지 약 9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일부 세제를 개편하여 증세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간접적 세수인 세제감면혜택에 대한 손질을 통한 세수 증대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해답은 국채 발행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도 또 하나의 전제가 있다. 세수 증대 방안에 또다시 서민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증세방안을 위해 논의됐던 안 중 부가가치세율의 조정, 담배세율의 대폭 인상 등이 논의됐었다. 감면혜택을 조정하는 방안 중 중소기업 및 농어촌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감면혜택의 일몰규정을 적용하려 했던 것도 현 정부가 세제에 대해 어떤 기조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나라살림의 어려움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 2010년 나라살림 어떤 그림이어야 할까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예산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욕심이 국민을 어려움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램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정치를 통해 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여당이 민생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받아오는 여행길이 아니었으면 한다.

아울러 부족한 살림의 해법으로 국채발행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결국 이는 후세대에 대해 지금의 세대가 안기는 빚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작정 세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년 예산의 그림은 보다 국민이 보기에 좋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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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연하
지금 중고등학교는 5월의 한가한 시간이 끝나고, 7월 기말고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즐거운 방학이 기다리고 있죠.
물론 요즘은 방학에도 학원을 가느라 진정한 방학이 있는건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학은 방학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한 중학교의 수학 시험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한 단원 전체가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있다는 겁니다.
함수..1차 함수, 2차 함수..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픕니다.ㅠㅠ
시험은 고작 1주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 함수라는 단원이 통으로 시험범위에 들어있다면, 여기에서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과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 머리속에는 분명 '학원에서 다 배웠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다 풀 수 있으니 별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신가 봅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서 이미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다 배웠으니 별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게 너무 없네...정도의 의문점만 가지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은요?
알아서 집에서 예습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어떻게 보장해줄겁니까?

공교육은 그저 변할 생각이 없는데, 사교육만 때려잡으면 공교육이 변할까요?
10시까지 모든 학원이 문을 닫아야 하고, 혹여 수업을 하고 있으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선생들은 그렇다 치고,
그곳에서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줄겁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의 과목명이 참 그럴듯 하더랍니다.
"쪽집게 강의, 기말고사 시험 출제자 직강"
이거 절대 학원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교육에서 내거는 문구입니다.

물론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공부하면 더욱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시험을 잘보기 위해서라면 학원보다는 선생님이 콕찝어준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 100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일명 '공교육의 정상화'를 내거는 사람들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입니까?
학교가 학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학원을 대신하면 그게 정상화냐구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 무조건 사교육 탓으로만 돌리면 그 해답이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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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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